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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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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기윤도
1
김창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1노1816 판결
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상해
공무집행방해
도로교통법위반
경찰관직무집행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6년
2. 서울지법 1996. 8. 8. 선고 95나54753 판결:상고기각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10]
손해배상
경찰관직무집행법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
민법
행형법시행령
헌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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